법령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법원 2020. 10. 15. 선고 2020도960 판결
[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(성매매알선등)ㆍ출입국관리법위반][미간행]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출입국관리법위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2005년
2. 대구지법 2005. 6. 22. 선고 2004가단39686 판결
[대여금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578] 대여금 민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윤락행위 등 방지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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